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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한국 사건 최초 '은색 수배서' 발부…"범죄수익 추적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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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드림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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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최초로 한국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은색 수배서는 각종 범죄 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투자사기 조직 총책 한국인 A씨 등 2명에게 은색 수배서를 지난 23일 발부했다. A씨 일당은 주식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금 회복과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총 83명에게 14억원을 빼앗은 후에는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했다.

경기북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 수배를 요청받은 경찰청은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복구가 필요한 사건이라 판단해 제1호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은색 수배서는 최근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부동산·차량·암호화폐·고가 미술품·골동품 등의 형태로 해외에 은닉하는 초 국경 범죄 급증함에 따라 고안됐다. 기존에 적색, 청색, 녹색 등 수배서가 인물의 체포·소재 확인·범죄정보 공유에 집중돼 있었다면 은색 수배서는 범죄 수익과 자산 추적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인터폴은 2015년 총회에서 은색 수배서 도입을 의결한 후 지난 1월부터 약 11개월간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은색 수배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경찰청도 시범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은색 수배서 정식 운영에 대비해 법집행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대상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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