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기 주범" 이 말 의심한 檢…결국 찾은 진범 정체

성추행 피해 아동의 허위 진술을 바로잡아 진범을 잡아낸 경우도 있었다. 계부 B씨는 2022년 8~9월쯤 자매 관계인 10대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통영지청 검사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다시 분석했다. 또 피해 아동의 속옷 DNA를 조사해 B씨가 아닌 제3자의 DNA와 정액 반응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피해 아동을 재조사했고, 계부의 지인이자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던 C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계부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B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 수사의 부족한 점을 찾을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사 지연이나 경찰 수사권 견제가 되지 않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대안도 나오지만 다수의 검찰 관계자는 ‘대체불가’라고 평가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을 판단할 때 경찰은 송치, 검찰은 공소유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을 겉핥기로 볼 수밖에 없고 불기소하는 사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