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산지역 한 축산물가공업체에 특정 업체를 통한 위생오염도측정기(ATP측정기)와 온·습도계 등의 장비 구매 및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식약처 사칭 공문이 발송됐다.

최근 부산지역 식품업체를 상대로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발송한 뒤,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업체에 발송된 위조 공문이다. 부산시 제공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업체들이 위생오염도측정기(ATP측정기)와 온·습도계 등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해당 공문에는 식약처 담당자와 과장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연락처와 점검일자도 임의로 지정돼 있었다. 그런 다음 위조 공문을 팩스·문자·전자우편(이메일)으로 해당 업체에 발송했다.

이 같은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은 부산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식품접객업소 및 식육판매업소까지 광범위하게 발송돼 범행대상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 업체는 위조된 공문을 믿고 특정업체에 위생오염도측정기(ATP측정기)와 온·습도계 구매 대금으로 수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산지역 식품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특정업체 지정 구매를 유도하거나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및 전화로 계약·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16개 구·군과 식품관련 협회에 관련 사항을 즉시 전파하고, 축산식품업계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실제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딩방·기관 사칭 등 조직적 범행 드러나

캄보디아 프놈펜과 몬돌끼리 등 일대에서 활동하며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짜 투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1명과 스캠 조직원 28명 등 총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월11~16일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프놈펜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을 사칭해 피해자 368명을 속이고 약 5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을 정점으로 부총책과 각 단계별 역할(검사·금감원·은행연합회·법원 사무관 등)을 나눠 치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원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프놈펜 내 오피스텔 등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를 빌미로 숙박업소에 머물게 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뒤 재산조사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스캠 조직은 지난해 8~12월 몬돌끼리 지역에서 활동하며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로 유도하는 ‘리딩방’ 수법과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노쇼’ 방식으로 피해자 53명에게서 약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중국인 관리책과 한국인 관리자·팀장·팀원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범죄단지 내 숙소와 유흥시설, 병원,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은 있었지만, 외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1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허위 문서 카톡·메일 등으로 배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27일부터 8월까지 카드깡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를 받고 현금으로 내주는 일명 카드깡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한 뒤 실제 지급하지 않고 고객에 20%를 할인한 12만원을 내주는 식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 단말기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매체를 다른 이에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성행하는 중고거래 사기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돈만 받은 뒤 지원금을 전달하지 않는 수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신속하게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차단한 해외 거래소 상장이 '사업 의지' 근거

동일 피의자 두고 수사팀별 판단 갈려…형평성 지적

피해자들 항고…검찰, 재기수사 검토

김 과장은 예약 당일 “대표님이 좋아하는 술이 있는데 매장에 없으면 주류 업체 번호를 알려줄 테니 대신 결제해 달라”고 했다. 그가 지목한 술은 병당 98만원짜리 ‘아드백 30년산’ 위스키였다. 다소 의아한 부탁이었기에 이 씨가 “매장에서 직접 사면 안 되느냐”고 묻자 범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구매 가능한 술이라 대신 부탁한다”며 “병당 4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다.

정신없이 저녁 영업을 준비하던 이 씨는 결국 술값 117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되자 식당 앞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범인들은 자취를 감췄다. 이 씨는 자신이 그제야 ‘노쇼 사기’에 당했다는 걸 알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접수됐고 광주 광산경찰서 통합수사팀으로 이송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점차 고도화 되는 ‘노쇼 시나리오’, 피해액 급증

‘군 부대 사칭’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노쇼 사기가 올해도 이 씨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고도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법에 건당 피해액도 크게 늘고 있다.

20일 경찰청이 이주영 의원실(개혁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1947건, 피해액은 614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노쇼 사기(6515건·1256억 7000만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피해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건당 피해액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약 3100만원 수준으로 작년(약 1900만원)보다 60% 이상이나 늘었다. 노쇼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다보니 이씨의 사례처럼 고가의 술을 구매하게 하는 등 범죄 일당이 각 피해자에게 뜯어내는 금액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쇼 사기는 실존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특정 업체에 물품 대금을 선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챙겨 잠적하는 피싱 범죄 수법 중 하나다. 피해는 비단 이씨만의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씨와 동일한 수법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범인의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노쇼 사기 조직은 시기에 따라 대리구매 요청 주체를 바꿔가며 자영업자를 속인다. 정당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대표적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처럼 선거철이 되면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 홍보실장 명함을 식당에 보내면서 수십명 단위의 회식을 예약하고, ‘회식비와 같이 결제할테니 와인을 미리 주문해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는 식이다. 선거 캠프에서 거짓말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한 자영업자의 경우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사칭한 유사 범죄도 벌어지고 있다.

노쇼 사기의 원조격인 군부대 사칭 범죄는 국방부 소속 간부라고 속이고 전투용삽 및 전투식량 구매를 대신 해달라고 한 뒤 특정 계좌에 대신 돈을 넣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특히 군부대 인근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주 고객층이 군 부대였던 만큼 이러한 수법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몸통은 동남아에… 애 먹는 사기꾼 검거

하지만 수사당국의 사기범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캄보디아에 꾸려졌던 피싱 조직들처럼 일종의 ‘피싱 그룹’을 만든 이들이 손을 뻗은 시나리오 범죄 중 하나여서다. 기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몸캠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 사기 등으로 나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에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국가로 빠져나간 조직이 여전히 피싱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런 조직을 소탕하지 않는 한 사기범 검거가 힘들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노쇼 사기 관련 사건 발생 건수인 6515건 중 검거 인원은 561명(8.6%)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에도 발생 1947건 중 검거 인원은 210명(10.8%)으로 집계됐다.
 

찰에선 자영업자들이 노쇼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한다. 위 수법과 같은 대량 주문 요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휴대전화가 아닌 실제 사무실 번호로 전화해 예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도록 해 사기 범죄를 미연에 막는 것도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구매 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주영 의원은 “급증하는 노쇼 피싱 사기는 단순한 예약 부도를 넘어 조직화된 경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입법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정책적인 안전망을 마련해 선량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훔친 신분증.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15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5명에게 "지인이 임대수익도 많고 대부업자여서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가로채 전체 피해액만 15억 7천만 원 상당이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대부분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커피숍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A씨는 2011년 우연히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이런 탓에 지난달 첫 피해 신고 이후 연이어 관련 신고가 잇따랐지만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은 서로 달랐다. 경찰은 '커피숍 업주'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나갔다.
 
A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지로 달아났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광주 모 고시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숨긴 피해금을 추적하고 있다.
 
송택근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누구든지 투자를 유도해 계좌 송금을 요청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세 사기로 고소될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달아났던 현직 검찰수사관이 6개월여만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 20여명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 1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피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지난해 9월 27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아울러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협력해 추적을 계속해나갔다.

그러던 지난 15일 A씨는 필리핀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국내로 강제 송환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원경찰 "점검 예고 등 빌미로 대금 요구하지 않아" 주의 당부

강원경찰청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속초에서 소방서 안전관리과장을 사칭한 사기범이 모텔 업주에게 접근해 약 400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사기범은 "내일 소방 안전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최신 규정에 따른 '질식 소화포'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업주를 압박했다.

당황한 업주에게 사기범은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후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은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까지 위조해 보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특정 개인업체를 통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개인 계좌로 대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과태료 부과나 점검 예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 범죄의 덫일 확률이 매우 높다.

강원경찰은 유사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협업해 소방시설 의무 설치 업체 6만여곳을 대상으로 신종 수법 사례와 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철저한 의심과 확인만이 교묘해진 사기 수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고 말했다.

최근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산시에서도 전화나 문자를 통한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바 있다. 이 중 실제 피해 사례 또한 확인돼 추가적인 피해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공식 직함과 관공서 명칭, 위조공문 제시 ▲“법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질식소화포 등 소화장치 구매 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언급으로 장치 강매 등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선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소방서는 ▲공문에 특정 업체나 제품 구매를 명시하는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가 ‘010’ 등 개인 휴대전화인 경우 ▲물품구매 관련해서 결제를 재촉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최경범 서장은 “소방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이나 특정업체의 물품 구매를 알선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112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